파리기후협약 체결 이후로 가장 중요한 환경협약으로 떠오른 ‘플라스틱 국제협약’.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부터 유엔환경계획(UNEP)과 175개국으로 구성된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이하 현지시각), 일주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4차 정부간협상원회(INC-4)’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올해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마지막 5차 위원회(INC-5)를 거쳐 2024년까지 세부 논의를 끝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INC-4 개최를 앞두고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체결될 수 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주요국별로 플라스틱 오염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 다를 뿐더러, 감축목표 설정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리니엄이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1. 플라스틱 오염 종식 위한 ‘국제 팀플’, 핵심 쟁점 4가지
2. 과제 산적한 4차 회의…2024년 협약 마무리 가능하나?
3. 플라스틱 생산 감축 vs 재활용 우선…韓 입장은?
4. 플라스틱 국제협약 둘러싼 국가별 복잡한 속내
5. ‘야심찬’ 플라스틱 국제협약 위한 과제? “유해성·대안 추가연구 필요”

2024년까지 다섯 차례 회의 거쳐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 목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UNEP이 주관하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당시 해양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유엔환경총회는 UNEP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관련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해양오염의 주범인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각국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더 나아가 플라스틱 오염을 아예 종식해야 한단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그 결과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2)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결의안이 175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당시 결의안에 대해 파리협정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간 환경협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하단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선 국가 간 이견이 큽니다.

👉 플라스틱 국제협약, 국가별 주요 쟁점 4가지는?

과제 산적한 4차 회의…2024년 협약 마무리 가능하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 vs 재활용 우선…韓 입장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란 목표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협약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국가별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유럽연합(EU)·영국·캐나다 등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적극적으로 감축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국·미국·일본 등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러시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 아닌 단계적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전반적으로 한국이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최재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포럼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강국인 동시에 플라스틱 다소비, 다수출국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플라스틱 국제협약 도입 시 플라스틱 산업 내 노동자와 산업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필요하단 뜻입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플라스틱 산업 내 인력 규모는 약 1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플라스틱 관련 제조업체는 2만여개이며, 이중 99%가 중소기업입니다.

👉 플라스틱 국제협약, 세부 쟁점?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 둘러싼 엇갈린 시선

플라스틱 국제협약 둘러싼 국가별 복잡한 속내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둘러싼 국가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들의 속내는 크게 ▲산유국 ▲생산국 ▲소비국 ▲중간국 등 4곳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 산유국: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 폴리머 규제 등 반대 (ex. 이란, 러시아 등)

🏭 생산국: 국가별 자발적 플라스틱 감축목표 수립을 요구 (ex. 미국, 중국 등)

📦 소비국: 강력한 법적 구속력 갖춘 공통된 국제 감축목표 수립 요구 (ex. 유럽연합 등)
🌐 중간국: 생산국도 소비국도 아닌 곳, 폐기물 처리 강화 및 설계 표준화 요구

이같은 분류체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파리기후협정과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기 너무 복잡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는 노르웨이 역시 산유국이기 때문입니다. 

화학적 재활용, 미세플라스틱 정의 등 세부 쟁점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그나마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를 계기로 발족한 협의체를 통해 주요국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심찬’ 플라스틱 국제협약 위한 과제? “유해성·대안 추가연구 필요”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해양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이유나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의문에서 특별히 해양 환경이 강조된 이유는 해양 플라스틱이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달리 말하면 해당 주제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통과시키기에 매우 정치적으로 유리한 주제란 것이 그의 말입니다. 국경을 넘는 전 지구적 문제로서 국제 논의에서 다루어야 할, 다루기 좋은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에서 드러나듯,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全)주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플라스틱의 80%가량이 육상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또 염분이 묻은 해양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 감축의 강력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팀장은 합의의 기반이 된 해양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을 ‘송곳’으로 삼아 “인류세 전반에 걸친 생활사 전체를 뒤바꿀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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