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 전략은?
2. 부문별 감축정책 톺아보기 + 기후적응 정책
3. 공청회 취재
4. 경제계·기후환경단체 엇갈린 반응 취재

'탄소중립기본계획' 속 4대 전략은?

정부가 공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기본계획안에는 먼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4대 전략이 담겼습니다. 이는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입니다. 이들 4대 전략을 위한 12대 추진과제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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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계획 속 부문별 감축정책 톺아보기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6년까지 6억 톤대를 유지하고 2027년부터 급격히 감소합니다. 감축률로만 보면 2027년까지 연평균 약 2%를 감축하고, 나머지 3년 내에 연평균 약 9.3%를 줄이는 계획입니다.

감축률이 가장 높은 2028년의 경우, 한해 감축 목표량이 2,440만 톤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갑자기 떨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집약형 산업구조 특성상 감축 궤적의 초기에는 완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2030년을 전후해서 감축 커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 1편: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 2편: 폐기물·수소·흡수원·CCUS·국제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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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계획 첫 공청회, 고무적 vs 불확실

"지금 제시한 기후적응 대책은 기존의 것들을 잘 요약 정리한 것...아직 20% 준비가 부족하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2030년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감축 목표치는 전문가 입장에서 매우 도전적이고 다소 과도한 수준이다." (최지나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

지난 2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쏟아진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총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전환이 늘고 산업이 줄어든 데 대해 고무적 결과라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외 부문에서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 중 폐기물·농축수산 관련 전문가는 없었고, 지정토론회에서 해당 부문 논의가 진행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니엄이 취재했습니다.

👉 탄소중립기본계획 첫 공청회, 전문가 간 의견 갈려

탄소중립기본계획 놓고 엇갈린 반응

기본계획안을 두고 경제계와 환경단체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일제히 기본계획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금번 기본계획안이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기본계획안이 '졸속 행정'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없단 점도 지적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 시 경제적 효과 분석이 담겨야 합니다.

👉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타임라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