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28 총정리 1편｜정치외교편

#특집 #COP28 #화석연료 #전환 #삼림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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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진통 끝에 폐막일을 하루 넘긴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폐막했습니다.

전 세계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국제기구·산업계·시민단체 등 9만여명이 참석한 이번 COP28은 화석연료의 퇴출을 둘러싼 단어를 합의문에 명시할지 여부를 두고 산유국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의견을 나누는 회담장 밖에서는 더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COP28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기후총회 협상장 밖에선 더 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무역박람회이고, 항의의 장이고, 토론의 장이다. 이곳에선 전 세계 모든 분야의 이들이 기술을 자랑하고, 거래하고, 큰 아이디어와 관련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물론 외교관들에게 로비하기 위해 모인 곳이다."

이번 COP28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각국 정부는 몇 개월 이내로 COP28 최종합의문 속 내용을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 29차 당사국총회(COP29)에서 발표해야 합니다. 즉, 올해 기후총회에서 나온 각종 서약과 투자 약속이 2024년 기후대응 정책 및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이에 그리니엄은 이번 COP28 총정리 뉴스레터를 3편으로 나눠 발행합니다. 금일(18일) '정치외교 1편'을 시작으로 '산업계'와 '한국편' 소식을 각각 정리한 2편(19일)과 3편(20일)을 정리해 발송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 목차

COP28 합의문 총정리
COP28 합의문을 바라보는 국가·단체별 반응
COP28서 나온 기후기금 총정리
브리핑(2030 삼림벌채 종식, COP28 이니셔티브 효과 분석 등 4개 뉴스)
기후활동가 스토리텔링

▲ COP28은 연장전 폐막일 하루 넘긴 지난 13일 폐막했다. ©그리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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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코끼리'였던 단어 화석연료, 기후총회 역사상 첫 명시

이번 COP28은 파리협정 체결 후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의 결과를 최초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총회에서는 감축·적응·이행수단 등 각 부문별 고위급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했고, 당사국들은 향후 기후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포함됐단 것입니다. 문서에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이란 문구가 담겼습니다.

또 10년 안에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을 시작한단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당초 초안과 1차 수정안에서 언급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란 문구가 빠진 것에 아쉽단 평가도 나옵니다. 에너지 시스템이란 단서 또한 플라스틱 등 화석연료를 원료로 하는 업계는 제외된단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후총회 역사상 화석연료란 단어가 들어갔단 점에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폐막식 현장에 있던 기후싱크탱크 파워시프트아프리카의 무하메트 아도우 이사는 "드디어 방에 있는 코끼리의 이름을 짓게 됐다"며 환영을 표했습니다. '방안의 코끼리'란 모두가 잘못됐단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 덮어두고 언급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 COP28 합의문 속 주요 성과 및 한계 꼼꼼히 정리했다!

▲ COP28 최종합의문에 대한 국가별 반응을 엇갈린다. ©그리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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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 극적 합의…선진국·개도국·산유국 등 주요 반응은?

이번 합의문을 둘러싼 각국 정부와 기관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주요국 정부는 이번 합의문이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도 국제협력이 여전히 가능하단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합니다. 동시에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이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던 점이 아쉽단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기후취약국들의 입장은 합의문 속 핵심 쟁점별로 다릅니다. 이들 모두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도국을 돕는 '손실과 피해' 기금의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화석연료의 전환에 대해선 국가별 경제 및 산업구조에 따라 제각기 다른 입장입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이번 합의문이 실제 화석연료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합의문이 되려 화석연료 업계에 면죄부를 주었단 주장도 나오는 상황. 이 때문에 학계와 주요 싱크탱크, 시민단체(NGO)에서는 최종안이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시장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는 이번 합의문에 10점 만점에 3.8점이란 점수를 매겼습니다.

👉 과학저널 네이처 사설 통해 COP28 합의문 논평해, 어떤 반응 담겼나?

▲ COP28에서 기후기금에 출연한 액수만 한화로 약 6조 원에 이른다. ©그리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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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위해선 재원이 필수" COP28서 각국이 약속한 기후기금은?

839억 달러(약 108조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폐막일인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까지 발표된 여러 기후투자와 기금을 모두 합친 액수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만들어진 기후기금은 총 6개입니다. ①손실과 피해 기금②녹색기후기금(GCF) ③적응기금 ④특별기후변화기금(SCCF) ⑤최빈개도국(LDC) 기금 ⑥지구환경기금(GEF) 등입니다.

이번 COP28에서는 지구환경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각국의 출연 약속이 잇따랐습니다. 그리니엄이 확인한 결과, COP28에서 각국이 주요 기후기금에 출연을 약속한 액수는 46억 4,470만 달러(약 6조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각 기금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모였는지, 그 중 한국이 약속한 기금은 얼마인지 살펴봤습니다.

👉 그래서 한국 정부는 '손실과 피해' 기금에 공여를 약속했을까?

▲ 현지시각으로 지난 13일 UAE 두바이 엑스포시티에서 COP28 폐막식이 열리고 있다. ©UNFCCC

'2030 삼림벌채 종식' 목표 기후총회 사상 처음으로 COP28 합의문에 담겨 🌲

그리니엄이 COP28 최종합의문을 확인한 결과, COP28 폐막일(13일)에 나온 합의문에는 "2030년까지 삼림벌채를 종식한다"는 문구와 함께 자연기반솔루션 등을 "다른 솔루션과 함께 구현을 장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기후총회 문서에 공식적으로 삼림벌채 종식 목표가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버리는 돈' 취급받는 기후적응 투자…"오해에 막대한 경제 기회 놓쳐" 💰

민관 투자 덕에 온실가스 감축 분야로는 재원이 몰리는 반면,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기후적응 투자가 가져올 경제적 기회를 놓치고 있단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응센터(GCA) 최고경영자(CEO)인 패트릭 베르쿠이젠은 지난 12일 블룸버그통신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기후적응이 투입 대비 최대 14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임에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적응재원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기후행동추적, COP28 이니셔티브 효과 분석 결과는? 📝
COP28에서 나온 서약과 이니셔티브 등 자발적 협약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배출량 감축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기후행동추적(CAT)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각각 COP28의 주요 서약을 분석한 결과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1.5℃ 억제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COP28에서 나온 서약·선언·이니셔티브는 총 127개에 달합니다.

👉 CAT, 74개 주요 서약·선언 등 검토 결과 "모두 달성해도 배출량 격차 극복 어렵"

👉 IEA, COP28 에너지 부문 서약 분석 결과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1.5℃ 제한에 역부족"

▲ 기후행동네트워크 소속 활동가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Neville Hopwood, CO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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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엄격 통제되는 UAE, COP28에 이례적 집회·시위 물결 펼쳐져

이번 기후총회가 개최된 아랍에미리트(UAE). 전제군주제 아래 대통령제를 갖춘 국가로, 매우 엄격한 법률 아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기후활동가들은 COP28 개최 전부터 기후행동에 대한 제약을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백 명의 기후활동가들이 블루존 인근에서 다채로운 행진을 펼쳤습니다. 이는 어떤 형태의 시위도 엄격히 제한돼 온 UAE에선 이례적인 광경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시위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옷 색상으로 항의 주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기후총회에서 인권은 흰색, 금융 전환은 노란색, 화석연료는 주황색과 불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반전평화와 가자휴전에 대한 연대의 의미로 팔레스타인 국기와 같은 색상의 수박 피켓도 곳곳에서 등장했습니다.

한편, 청소년 정체성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이른바 '툰베리 세대' 기후활동가들이 청년 세대로 성장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20대 청년된 '툰베리 세대'…"마이크 대신 진짜 힘 가질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