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29 이후 탄소시장·한국 사회 방향은?

#특집 #배출권거래제 #2035NDC #한국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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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폐막한 지 오늘로 나흘차를 맞았습니다.

국제탄소시장 개설이나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 등 나름의 성과도 있기는 했으나, 정의로운 전환이나 에너지 문제 등 다른 의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COP29의 성과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지난 26일 열린 COP29 대국민포럼에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정은해 센터장은 이같이 말합니다. “언제나 의장국은 기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이야기한다. 진정한 성공은 실제로 이행되는 것에서 나온다.”

정 센터장의 말처럼 COP29의 최대 성과는 ‘이행’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행 현황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반쪽짜리 성과와는 별개로 올해 기후총회가 한국 사회에게 던진 숙제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편집자주]

🔍 목차

국제탄소시장｜기후테크 육성, 주의점 등 전문가 인사이트 공개
배출권거래제｜4차 기본계획안 공개, 주요 내용은?
2035년 감축목표｜논의 및 이행 과정서 정책 일관성 필요
한국 산업계｜탄소중립 산업 지원 절실

▲ 11월 기준 한국은 8개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했다. 5개국과는 양자협정 가서명을 추진 중이다. ©그리니엄

국제탄소시장

국제탄소시장 출범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COP29 대국민포럼에 참석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제탄소시장 타결이 이번 기후총회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대균 위원 역시 국제탄소시장 개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현재 파리협정 6.4조 감독기구에서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제탄소시장은 2025년 본격 출범합니다. 오 위원은 “지난 2년간 문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2~3년간 전 세계 탄소시장이 혼돈을 겪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국제탄소시장이 만들어진 만큼 혼란이 줄어들 것이란 것이 그의 평가입니다.

오 위원은 탄소시장에 대한 관점이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한국도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이제는 파리협정 내 탄소시장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정책으로 어떻게 전체를 바라볼 것인지 관점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튿날(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4’에서는 국제탄소시장 출범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언급됐습니다.

👉 ① 국제탄소시장 출범서, 기후테크 육성 필요성 제언 나온 까닭

👉 ② 국제탄소시장 출범 후 주의해야 할 3가지는?

▲ 지난 27일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가운데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그리니엄

배출권거래제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개, 핵심은?

“국제탄소시장 세부규칙 합의로 탄소시장은 더 활성화될 예정이다. 과제는 국내 탄소가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한화진 신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위원장은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4'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제탄소시장 세부규칙 합의로 탄소시장이 더 활성화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탄소시장 출범에 맞춰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날 환경부는 공청회를 열고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달라질 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①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이 배출허용총량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역시 대폭 상향될 예정입니다. ③배출권 시장에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 다른 시장참여자의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④배출권 이월제한은 이전보다 완화됩니다.

그렇다면 4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③ 환경부, 4차 배출권거래제서 할당·시장·지원체계 전반 개편

👉 ④ ‘속도 조절 vs 강화’…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두고 업계 평가 엇갈려

▲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니엄

2035 NDC

2035년 감축목표 논의 주목해야…정책 일관성 필요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소장은 COP29 결과가 한국의 기후대응 정책과 연동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OP29 대국민포럼에 참석한 그는 “한국의 기후대응 정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답답하다”며 “어떤 측면에서는 좀 고통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대응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은 2025년 예산안에서 기후대응 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파리협정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5년 주기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2035년 감축목표 마감기한은 2025년 2월까지입니다. 현재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입니다.

학계에서는 한국의 2035년 감축목표 범위로 51~67%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에는 ‘2035 NDC 전문가 포럼’이 열렸습니다. 기술작업반은 2035년 감축목표에서 ‘공편익(co-benefit)’도 제시할 계획인 것 전해졌습니다. 감축 등 기후대응에 따라 한국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편익 역시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⑤ 한국 기후대응 예산 2022년 4.8조원 → 2025년안 3.7조원

👉 ⑥ 2035 NDC 전문가 포럼 개최, 탄소예산 고려될 수 있나?

▲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4’가 열렸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한국 산업계

국내 탄소중립 과제 대응책은? “과제 산적”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4’에서는 국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과제와 해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금융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산업을 지켜야 중견·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현재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사실상 (기업들이) 추가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업이 추가적인 탄소감축에 나설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캐나다 등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도 다수 소개됐습니다.

👉 ⑦ 일본, 녹색전환에 민간투자 150조엔 유치 나선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