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정국 속 기후정책 향방, 환경부에 물었다

#164호 #비상계엄 #기후테크 #EU #ESG간소화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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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탄핵 정국 장기화 속 한국 기후·에너지 정책 표류 중
PwC, 2024년 기후테크 현황 보고서 공개…핵심 단어 2가지는?
브리핑(경기도 기후테크 전시회 참가 기업 모집, EU ESG 간소화 예고 등 15개 뉴스)
도심 속 빌딩풍으로 뜨개질 성공하다?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약 2시간 33분 뒤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됐다. ©그리니엄

Policy

‘탄핵 정국’ 장기화 속 기후·에너지 정책 모두 표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열렸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현재 여야는 윤 대통령의 직무 중단 방식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후폭풍은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이 모두 갈 길을 잃은 상황입니다. ①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 ②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③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년 감축목표) 수립이 대표적입니다. 3개 모두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 환경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물었다. 기후·에너지 정책 현재 어느 지점에 있나?

▲ 기업 간 투자의 경우 대개 투자자가 동종업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니엄

Climate Tech

PwC, 2024년 기후테크 투자 규모·거래건수 모두 전년 대비 대폭 감소

시장조사기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24년 기후테크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올해 기후테크 산업 내 투자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고 PwC는 평가했습니다.

피치북·블룸버그NEF(BNEF)·사이트라인클라이밋 등 다른 시장조사기관들 역시 일찍이 2024년 기후테크 산업 투자가 위축됐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PwC 역시 공통된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기관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3년 4분기~2024년 3분기) 기후테크 산업 내 자금조달 규모는 560억 달러(약 80조 원)에 그쳤습니다. 전년(2022년 4분기~2023년 3분기)에 모인 790억 달러(약 112조 원)와 비교해 29% 감소한 겁니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크게 2가지입니다. 대기업 그리고 인공지능(AI)입니다.

👉 7.5% → 14.6%, 기후테크 AI 융합 사례 늘어…성과는?

▲ 내년도 기후대응 R&D 사업 예산안은 2조 5,707억 원이다. 물가상승률 고려 시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니엄

“2025년도 예산안서 기후테크 R&D 사업 평가 방식 검토 필요” 📊

2025년도 기후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간 정부의 R&D 사업은 투자 규모에 비해 기술의 현장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기후대응 R&D 사업 예산안은 2조 5,707억 원입니다.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경우 평가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기후테크 로드맵 수립도 주문했습니다.

세계 지방정부와 함께할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전시회’ 참가 기업 모집 📢

내년 4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와 함께 열릴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전시회’의 참가 기업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기후테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시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국내에 소재한 기후테크 기업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데이터센터에 탄소포집 접목 나선 아마존, AI 소재 스타트업 오비탈 협업 🏭

빅테크 기업 아마존이 AI 소재 개발 스타트업 오비탈머티리얼즈(이하 오비탈)와 중장기 파트너십을 지난 2일 체결했습니다. 목표는 데이터센터의 탈탄소화 혁신입니다. 두 기업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오비탈의 생성AI를 사용해 AWS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획기적인 탄소포집 소재와 공정을 개발하는 겁니다. AI 덕에 단기간에 탄소흡착제 성능을 기존 대비 10배 개선했다는 것이 오비탈 측의 말입니다.

▲ 지난 1일 스텔란티스 이사회는 카를로스 타베레스 CEO의 사임안을 수리했다. ©그리니엄

전기차 수요 부진에 완성차업체 스텔란티스 ‘위기설’ 🚗

지프·푸조·크라이슬러 등 유명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 4위 완성차업체 스텔란티스의 최고경영자(CEO)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돌연 사임했습니다. 그의 명확한 사임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스텔란티스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다는 것이 CEO의 갑작스러운 사임 배경으로 꼽힙니다.

👉 스텔란티스, 북미 공장 생산 위축 시 LG엔솔·삼성SDI 타격 불가피

👉 트럼프 정부효율부 수장, 삼성SDI·스텔란티스 배터리 합작사 조사 예고

이탈리아, 2025년 1월부터 모든 기업 재난보험 의무화 🇮🇹

기후변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며 각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그 일환으로 2025년부터 모든 기업의 재난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당장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규모나 인원에 상관없이 이탈리아에 소재한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합니다. 미준수할 경우 기업은 재난 피해 시 구호금·공공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 🏭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을 인수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선 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제철은 12월까지 US스틸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트럼프 당선인이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 10곳 중 7곳 “2025년 투자 계획 없거나 미정” 💸

한국 대기업 10곳 중 7곳은 2025년 투자 계획을 줄이거나 아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들 역시 그 규모를 줄이겠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지난 3일 내놓았습니다. 불과 1년 사이 대기업들조차 투자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궁에 빠진 한국 기후공시…기후금융 생태계 활성화 위해 결단 필요” 🏛️

한국의 기후공시를 두고 지난 3일 국회에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요국은 2026년에 기후공시를 도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구체적인 도입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2기 체제 출범, 이전과 달라진 점은? 🇪🇺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유럽연합(EU)을 이끌 차기 집행위원회가 지난 1일 본격 출범했습니다. 기후대응·탈탄소화 등 국제사회 친환경 의제를 주도해 온 EU의 기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감지됐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화된 보호무역 정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EU 새 집행위, ESG 규제 간소화 예고

👉 폰데어라이엔 2기 체제, 이전보다 한층 더 보수화

“기후위기 책임 따진다”…국제사법재판소서 ‘기후 청문회’ 돌입 ⚖️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들의 책임을 공개적으론 논의하는 청문회가 오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각국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98개국과 12개 국제기구가 출석해 의견을 밝힙니다. 이른바 ‘기후 청문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해수부, 수산·양식업 기후변화 피해 대응 위한 종합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분야 피해 대응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어획량 제한·어민 경영 안정화·공급망 확충 등에 선제적으로 나선단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①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②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③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 유지 등이 목표입니다. 해수부는 이번에 나온 계획이 1단계 정책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등 59개국 최빈국 위한 IDA 재원보충서 1000억 달러 기여 약속 🤝

정부가 한국의 국제개발협회(IDA) 내 재원 기여도를 8,456억 원(약 6억 2,000만 달러)까지 확대할 것을 공언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IDA 제21차 재원보충 회의’ 결과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55개국서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IDA는 기후기금은 아니나 기후취약성을 해소하는 사업들에 주로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한때 회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2026년 철강 산업 배출권거래제 시행 두고 온실가스 지침 의견수렴 💭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공개를 위한 신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시장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입니다. 초기에만 해도 중국 철강업계는 배출권거래제 참여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 런데 최 근에는 오히려 참여를 독려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