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 23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밝히는 역사적인 권고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재판소는 기후변화를 "행성 규모의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모든 국가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 피해를 겪는 취약국에 대한 지원과 배상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환경법과 기후정의 분야에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ICJ는 일부 선진국들이 내세운 '특별법' 주장을 명확히 기각하고, 국제법 전체가 국가의 기후행동을 규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1.5도 목표를 유일한 온도 한계로 인정하며, 협정이 각국에 "엄격한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기후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관습국제법에 따라 기후 관련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해 국제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권고의견은 2019년부터 태평양 도서국 학생들이 주도한 글로벌 캠페인의 결실로,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 관련 소송의 확산에 강력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처음으로 매월 1.5°C를 넘어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되면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식품 가격 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센터 연구진이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6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열파, 가뭄, 폭우 등 전례 없는 기상 현상이 배추, 쌀, 올리브 오일, 코코아 등 핵심 식품의 가격을 급등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2024년 동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열파로 국내 배추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0% 상승했으며, 일본의 쌀 가격도 48% 올랐습니다.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의 가뭄과 고온으로 글로벌 코코아 가격은 전년 대비 300% 폭등했고, 남유럽 가뭄으로 EU 내 올리브 오일 가격은 50%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급등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저 소득층은 소득의 33%를 식품에 지출하는 반면 최고 소득층은 8%만 지출해 식품 가격 상승이 저소득층에 훨씬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영양가 높은 식품 소비 감소로 인한 건강 위험 증가, 거시경제 인플레이션 자극,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AI 혁명이 기후테크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4년 415TW에서 2035년 945TW로 두 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며,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전력 인프라, 지열 에너지, 저탄소 시멘트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졸라 벤처스의 매튜 노던은 "데이터센터 관련 제안이 전체의 20개 중 1개에서 5개 중 1개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열 에너지 개발사 잔스카르와 지하 양수 저장 스타트업 퀴드넷이 구글, MS, 아마존, 메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구글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스타트업 카이로스와 계약을 맺고 MS는 헬리온 에너지와 핵융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력 인프라 혁신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스칼비는 전기차용 모듈형 파워트레인 기술을 데이터센터용으로 전환했고, 베이르는 고온 초전도 기술로 도체와 버스 바의 크기를 10배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블라임 시스템즈는 MS와 62만 톤 규모의 저탄소 시멘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제본스의 역설에 따라 효율 향상이 곧바로 탄소 절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보다 공간 절약과 비용 절감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3.4조 달러(약 4,688조 원) 규모의 세금 및 지출 법안이 석탄, 원자력, 지열, 지구공학 등 한동안 주류에서 밀려났던 에너지 및 기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세금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석탄 산업의 침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이들 재생에너지원의 경제적 이점을 약화시키고, 철강 생산에 사용되는 야금용 석탄을 중요 광물로 지정해 세금 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의 전력원으로 석탄 화력발전을 장려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원자력 산업도 법안의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발전소로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법안은 원자력에 대한 정부 보조를 연장하고 풍력·태양광과의 경쟁 구도를 원자력에 유리하게 조정했습니다.

지열 에너지는 세금 공제 단계적 폐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최근 석유·가스 산업의 수압 파쇄 기술이 지열 개발에 적용되면서 지리적 제약을 해소하고 상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태양 지구공학(SRM) 기술의 현실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지시하며, 스위스의 탄소세 제도를 성공 사례로 언급해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25회 국무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현재 전문가 검토를 거친 시나리오가 마련되었으며,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7년간(2023년 기준) 2.1억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장관은 "석탄발전소와 시멘트 업계의 배출량이 2.1억 톤이므로, 두 업종 모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가능한 수치"라며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위스의 탄소세 제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스위스는 탄소가 배출되는 원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세수는 관련 산업에 보전 비용과 전 국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제1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냐, 배출권 거래제냐를 두고 철학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세금 부문을 포함한 보고를 환경부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내 시행되는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레제는 유상 할당 비율을 대폭 높여 녹색 전환을 촉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