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ESG 공시에 경쟁력 강화vs소송 증가

#148호 #ESG #중소기업 #투자 #소송

2024. 7. 29.

⚖️ 韓 ESG 공시에 경쟁력 강화vs소송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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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韓 ESG 공시 도입 시기 두고 의견 엇갈려
中 2024년 탄소배출량 정점 신호 나와
브리핑(중소기업 탈탄소화 지원 개선점, EU 배출권 시장 입찰 대란 예고 등 12개 뉴스)
100% 자투리 원단 업사이클링한 '코토팍시'

▲ 지난 22일 서울 국회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그리니엄

GreenBiz

‘따라가기’식 ESG 대응 대신 거버넌스 구축 필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치면 수능을 앞두고 시험 범위와 날짜가 안 나온 느낌이다. 답답하다. (중략) 정부 쪽에서 이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지 말해줘야 한다.”

이는 한 대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무자의 성토입니다. 그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에 참석해 어려운 점을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ESG 공시 활성화에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느낀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금융위는 당초 기후공시를 시작으로 ESG 공시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돌연 2026년 이후로 도입 시기가 변경됐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난 4월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나 ▲공시 의무화 시기·대상 ▲스코프3 공시 의무 여부 등 주요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날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ESG 법률 포럼’에서는 ESG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기업들이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ESG 공시 도입 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두 행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ESG 대응에 있어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ESG 공시 추진에 있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① “韓 기후공시 도입 주요국보다 늦어”…국가 기후경쟁력 강화 위해 대응 필요

👉 ② ESG 공시 도입 시점 및 세부 로드맵에 대한 금융위 관계자 언급은?

👉 ③ 대한상의·대한변협 “ESG 공시 의무 도입 시 소송 대비 필요”

▲ 현지시각으로 지난 24일 엠버가 2024년 상반기 중국의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리니엄

Climate

“2024년 탄소배출량 정점?” 중국, 석탄발전 비중 사상 첫 감소

2023년 기준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국의 탄소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영국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는 2024년 상반기(1월~6월) 중국의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중국의 올해 상반기 석탄발전 비중은 59.6%였습니다. 중국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 비중이 6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또한 “지난 6월 기준 중국의 석탄발전이 7.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감소 폭도 2022년 5월 이후 가장 큽니다.

석탄발전량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청정에너지 발전량이 전년 대비 17% 급증한 덕분입니다.

데이브 존스 엠버 글로벌 인사이트 담당자는 “중국의 배출량 증가가 멈추면 세계 배출량 증가도 멈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낙관적인 전망만 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 ‘非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 급증 경고 나와

▲ 국내 중소·중견기업 상당수는 탈탄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니엄

기후통상 규제에 韓 수출기업 ‘비상’…2030 로드맵·탈탄소 예산 수립 필요 🗺️

탄소중립이 주요국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탈탄소화를 위한 지원이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요 규제를 버티지 못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탈탄소화 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취재했습니다.

👉 ① 韓 중소기업 77.8% “탈탄소화 지원사업 잘 몰라”

👉 ② 중소·중견기업의 탈탄소화 지원, 6가지 개선점 필요

👉 ③ "조직 내부서 탄소중립 실천에 불만 목소리도…업무 가중 ↑ 지원 ↓”

유럽연합, 中 전기차 이어 바이오디젤에 고율 관세 발표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바이오디젤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최대 36.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EU 집행위가 착수한 반(反)덤핑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산 청정기술 분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건 전기자동차에 이어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

‘테슬라 쇼크’에 M7 주가 일제히 하락…“하루 새 1063조원 증발” 📉

지난 24일 미국 증시를 이끄는 빅테크 기업 ‘매그니피센트7(M7)’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M7의 시가총액은 7,680억 달러(약 1063조원)가 증발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견인해 온 인공지능(AI) 열풍이 식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같은 주가 폭락의 원인이 ‘테슬라 쇼크’에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M7 중에서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드맥킨지 “기업 순환성 약속, 이대론 달성 불가능” ♻️

기업의 순환성 전략이 바뀌지 않으면 순환경제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컨설팅 기업 우드맥킨지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주요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순환경제 전환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기관의 말입니다. 실제로 순환성 목표를 선언했던 선도기업 일부가 최근 목표를 철회하거나 시기를 늦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우드맥킨지는 순환경제 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3가지 모범사례를 소개했습니다.

▲ 뉴럴GCM은 기존의 물리학 기반 예측 모델과 AI 모델을 결합해 예측 정확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였다. ©Google Research, Youtube

구글, AI로 정확성 높힌 날씨 시뮬레이터 ‘뉴럴GCM’ 공개 🌐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인 날씨 시뮬레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일명 ‘뉴럴GCM’입니다. GCM은 복잡한 방정식을 사용해 대기변화를 모델링한 뒤 날씨를 예측합니다. 구글은 여기에 AI의 머신러닝(ML)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덕분에 수십만 줄에 달하던 프로그래밍 코드를 단 수천 줄로 절감할 수 있었단 것이 기관의 설명입니다. 뉴럴GCM이 기상 예측에 있어 AI에 대한 과학계의 불신을 타개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지구촌 이상고온으로 ‘고통’ 🌡️

지난 25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올여름 기록적인 이상고온 현상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며 기후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올해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50℃가 넘는 기상재해 수준의 폭염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크게 4가지 부문에서 기후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美 기후보조금 43억 달러 발표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기후대응 프로젝트에 43억 달러(약 5조 9,5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기후오염감축 보조금(CPRG)’에 따라 43억 달러의 보조금에 선정된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CPRG는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사회 주도 해결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사퇴 이튿날 공개돼 더욱 주목받습니다.

▲ 일부 달성이 가능한 5개국 역시 탄소배출권을 일부 구매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리니엄

2030년 EU 배출권 시장 ‘입찰 대란’ 예고, 이유는? 🤔

현재 수준으로는 EU 역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유럽운송환경연맹(T&E)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T&E가 지적한 부문은 EU의 ‘노력분담규정(ESR)’입니다. 이는 EU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ETS)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건물난방·수송·농업·폐기물 등의 부문이 해당됩니다. 해당 부문의 감축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관의 지적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ESR 감축목표 미이행이 유럽 배출권거래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FT “유엔, 기업 탄소상쇄 크레딧 의존 저격” 🇺🇳

탄소상쇄 크레딧 활용을 통한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유엔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습니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소집한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문서 초안을 FT가 확인한 결과, 규제시장 밖에서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탄소크레딧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기업이 자체 배출량을 직접 줄이는 방법에 투자해야 한단 것이 유엔의 입장입니다.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2027년까지 구축 📊

주요국의 탄소규제에 대응하고자 기업들이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 늦어도 2027년까지 구축됩니다. ①자동차 ②배터리 ③가전 ④철강·알루미늄 ⑤섬유 등 5대 업종을 시작으로 주요 산업 전체를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데이터 표준개발과 보안 관련 기술 역시 개발됩니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됩니다.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가 대표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 코토팍시의 자투리 원단 업사이클링 배낭과 재킷 모습. 색상과 조합이 무작위로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Cotopaxi, 홈페이지 갈무리

Circular Design

자투리 원단으로 MZ세대 사로잡은 ‘코토팍시’

순환디자인을 무기로 MZ세대를 사로잡은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투리 원단을 업사이클링한 재킷과 백팩이 특징인 ‘코토팍시’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2014년 미국 유타주에 설립된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에콰도르에 위치한 동명의 화산 이름에서 사명을 따왔습니다.

특징은 사진과 똑같은 제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을 주문하든 기능과 재질은 동일합니다. 대표 색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외의 원단의 색상과 조합이 모든 제품마다 다릅니다. 재킷의 경우 소맷단·지퍼·포인트 원단 등의 색상은 공장 내 재고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유행한 랜덤(무작위) 박스 마케팅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 100% 지속가능성 달성한 비결, ‘슬로패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