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그린워싱 논란, 원인은 REC?

#153호 #기후헌법소원 #헌법불합치 #한국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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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탈탄소화에 재생에너지 구입 확대 나선 빅테크 기업, 그린워싱 비판 받는 까닭
2031년 이후 중장기 목표 없는 韓 탄소중립기본법…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브리핑(韓 기후테크 스타트업 성공사례, 수리남 국외감축실적 발급 등 13개 뉴스)
살아있는 '나무 벤치'

▲ 빅테크 기업들이 친환경성이 낮은 수단을 남용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과대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Global Witness

GreenBiz

재생에너지 구입 확대한 빅테크 기업, 그린워싱 비판 받는 까닭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데이터센터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며 빅테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구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통신은 빅테크 기업이 주장한 재생에너지 성과가 실상과 다르단 분석을 지난달 21일 내놓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으로는 ‘언번들 재생에너지 인증서(Unbundle REC)’가 지적됐습니다. REC는 전력 1MWh(메가와트시)가 재생에너지로 생산·공급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인증서입니다. 청정에너지를 인증하는 권리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언번들 REC는 REC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과 별개로 거래가 가능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과대발행·이중발행의 리스크가 높습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메타(구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언번들 REC 구입에 치중했다는 것이 매체의 지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는지를 봐야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아마존 ‘100% 청정에너지 달성’에 사내서 그린워싱 비난

▲ 지난달 29일 기후헌법소원 청구인과 공동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니엄

Climate

2031년 이후 중장기 목표 없는 韓 기후대응?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지난달 29일 나왔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 개정 전까지는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 감축목표만 정하고, 2049년까지 남은 기한의 감축목표에 대해 어떠한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명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부와 국회에게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한도 나왔습니다.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 ① 헌재 결정, 2035 감축목표 논의서 바로미터 될 것

👉 ② 기후헌법소원 판결에 기후환경단체·산업계 반응은?

▲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성남에서 ‘2024 경기도 기후테크 콘퍼런스’이 열린 가운데 패널톤론이 진행 중이다. ©그리니엄

김동연 경기지사 “기후대응, 산업·인류 문명 전환점” 🗺️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에서 ‘2024 경기도 기후테크 콘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기후에 진심, 테크에 열심’을 슬로건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외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의 신기술을 살펴보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김동연 경지도 지사는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을 위한 생태계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韓 기후테크 1호 유니콘 기업, 경기도서 탄생 목표

👉 싱가포르 VC 파트너 “기후테크 성장 위해 3가지 오해 불식해야”

👉 韓 기후테크 스타트업 성공 사례, 그 비결은? “관점·혁신·아이디어”

기후테크 업계, 해리스 美 대선 후보 당선 위해 연합한 까닭? 🇺🇸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한 가운데 북미 기후테크 업계 역시 조직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기후테크 전문 벤처캐피털(VC)과 투자자들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최근 창설했습니다. 일명 ‘카멀라를 위한 기후(Climate for Kamala)’란 이니셔티브입니다. 유명 투자사의 최고경영자(CEO)와 파트너들이 이니셔티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타, 데이터센터 탈탄소 위해 지열에너지 구매 계약 체결 ⚡

빅테크 기업 메타가 지열에너지 스타트업 세이지 지오시스템(이하 세이지)과의 파트너십을 지난달 26일 발표했습니다. 메타의 데이터센터가 세이지가 설립할 150㎿(메가와트) 규모의 지열발전 시설에서 전력을 공급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데이터센터 내 전력소비 급증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산업계 탈탄소화 도울 기후테크 혁신기업 찾아…“韓 참가 가능” 🏆

산업계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 프로그램을 새로 출범했다고 미국 싱크탱크 록키마운틴연구소(RMI)가 최근 밝혔습니다. RMI는 산업계 탈탄소화를 지원하고자 혁신적인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철강·시멘트·화학 등 산업군이 주요 대상입니다. 선정된 12개 스타트업에는 200만 달러(약 2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가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소멸 대두된 지자체, 기후테크 산업 육성 해결책 될 수 있어” 🔔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된 지 오래인 가운데 기후테크 산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임팩트 벤처캐피털(VC) 소풍벤처스와 카카오임팩트가 공동 주관한 ‘월간클라이밋’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17개 지자체 중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또는 계획을 보유한 곳은 총 7곳으로 확인됐습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로 설계가 자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을 활용했단 것이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다. ©한국전력공사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문제 제기 ☢️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자사의 AP1000 원자로를 갖고 한수원·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으나 탈락한 곳입니다. 우선협상자에는 한수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 경제경쟁보호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걸린만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으로 논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엑손모빌, 2050년 석유 수요 1억 배럴 전망한 까닭은? 🛢️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이 전 세계 석유 수요가 2050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8월 공개된 ‘엑손모빌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엑손모빌은 재생에너지 성장과 전기자동차 확산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요가 그대로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탄소기술를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사측은 제언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국내 화석연료금융 규모 331.5조…‘탄소중립’ 달성 적신호 🚨

2023년 6월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기업 지원 규모가 33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약 656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27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공개한 ‘2023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담긴 분석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6년 EU CBAM 본격 시행…대한상의SGI “철강업계 비용부담 급증” 🛠️

오는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철강업계의 비용부담이 급증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얼마전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기관은 CBAM 본격 시행으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34년 5,5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MS)의 내구성 탄소제거 구매량은 해당 기간 총거래량의 91%를 차지했다. ©그리니엄

탄소제거 대세는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 ⚡

탄소제거(CDR) 중에서도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BECCS)’이 대세로 떠올랐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BECCS는 바이오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탄소를 포집·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생산과 탄소포집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BECCS 거래의 약 91%를 단 한 기업, MS가 주도했단 점입니다.

수리남, 파리협정 기반 국외감축실적 발급…韓 등 예비 고객 91곳 접촉 🤑

남미 국가 수리남이 파리협정의 기준에 따른 탄소크레딧을 발급했습니다. 영국 탄소크레딧 개발사 이트모캐피털과 투자은행 뱅크트러스트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150만 톤의 국외감축실적(ITMO)을 발급했다고 지난달 24일 발표했습니다. 개발사는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주도로 개발된 ITMO로는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리남 정부와 개발사는 91곳 이상의 잠재 고객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 디자인 스튜디오가 살아있는 나무로 공원 벤치를 만드는 금속 틀을 공개했다. ©Studio Part

Circular Design

나무 거푸집으로 만든 ‘살아있는 나무 벤치’

목재는 ‘오래된 미래 소재’로 주목받습니다. 지속가능한 소재인 동시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무를 베지도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소재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벨기에의 디자인 기업 ’스튜디오 파트’는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어린 버드나무를 활용해 공원의 벤치로 만든 ‘테니르(Tenir)’입니다. 의미는 ‘잡아라’는 뜻의 프랑스 동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단어 그대로 버드나무 가지가 서로를 지탱해 의자 모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밴 멀더스 회사 공동창립자는 “인간은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유기체와 함께 살아가고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 살아있는 나무 벤치 테니르, 어떻게 만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