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20년형? 美 탄소사기 첫 제재

#158호 #탄소시장 #IEA #재생에너지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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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미국 정부, 자발적 탄소시장 첫 법적 제재 발표
IEA, 2024년 재생에너지 보고서 공개…한국은?
브리핑(로보택시 공개, 3분기 기후테크 자금흐름 현황 등 15개 뉴스)
오렌지껍질로 만든 조명

▲ 쿡스토브는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고효율 조리기구다. ©Barry Callebaut

Carbon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자발적 탄소시장 첫 법적 제재 발표

미국 정부가 자발적 탄소시장(VCM) 내 사기 혐의에 대한 첫 법적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탄소크레딧 개발사 ‘C 퀘스트 캐피털(CQC)’에 벌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얼마전 밝혔습니다. 주요 혐의는 탄소상쇄 크레딧과 관련돼 사기·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CQC는 2008년 설립된 업체입니다. 한국과도 긴밀한 업체입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아프리카·동남아시아·중미 지역의 일부 탄소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청정 쿡스토브와 발광다이오드(LED) 전구 보급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했다는 보고와 달리, 실제로 이들 제품이 사용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CQC의 협조를 인정해 형사고발을 취하는 대신 100만 달러(약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미 뉴욕 남부지방검찰청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CQC 주요 임원진과 책임자를 형사고발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최대 20년 구형 전망도…사법당국 “수년간 사기 계획”

▲ 2030년까지 5,500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추가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NREL

GreenBiz

IEA, 2030년 세계 전력원 절반 재생에너지 차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세계 전력 생산의 46%를 차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현 추세로는 같은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2024’ 보고서를 최근 내놓았습니다. IEA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세계 재생에너지 변화를 살펴보고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합니다. IEA는 앞으로 7년간(2024~2030년)의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IEA는 2023년까지 전 세계에 5,500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가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간 약 940GW씩 추가되는 것입니다. 2023년과 비교해 속도가 70%나 더 증가한 것이라고 기관은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재생에너지 성장을 이끄는 곳은 중국과 인도입니다.

👉 태양광·풍력 이외 재생에너지 성장세 ↓…한국은?

▲ 지난 10일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시제품을 공개했다. ©Tesla

테슬라, 운전대·페달 없는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캡’ 공개 🚗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로보(무인)택시 ‘사이버캡(CyberCap)’의 시제품을 지난 10일 공개했습니다. 2인승 차량인 사이버캡의 차량 내부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모두 없었습니다. 카메라로 상황을 인식하고 인공지능(AI)이 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튿날 뉴욕증시 내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8.78% 폭락했습니다.

“청정기술 육성 필수” EU, 경쟁력 강화 위해선 연간 8000억 유로 투자 필요 💸
경제성장 둔화, 인구감소, 기술 격차 확대 등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석 보고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전(前)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작성한 ‘EU 경쟁력의 미래’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 9월 처음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차기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설계에 반영될 계획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자산운용사 8곳, 금융위에 2026년 ESG 공시 의무화 촉구 ⚖️
글로벌 자산운용사 8곳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6년까지 기후공시와 관련해 단계적인 로드맵을 빠르게 내놓아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소속된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그룹(AIGCC)’은 얼마전 금융위에 이같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8개 자산운용사의 자산 규모만 3조 5,000억 달러(약 4,700조 원)에 달합니다.

데이터센터에 원전 활용 의사 밝힌 구글…아마존·MS 이어 3번째 ⚡

빅테크 기업 구글이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원자력발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I와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가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원전 전력구매계약에 나섰습니다. 다만, 빅테크 기업의 포부와 달리 실제로 원전 사용 확대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는 폐쇄된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재가동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빅테크발 원전 부흥에 ‘경계론’ 나오는 까닭

👉 백악관 기후고문, 폐원전 추가 재가동 계획 발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무상제공 금지 검토…추진 과정서 ‘여론전’ 의혹 🥤

2024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신 유상 판매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환경부가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해당 문건을 두고 “보지는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장관 “11월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서 타협 없을 것” 🙅

법적 구속력을 갖춘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립니다. 주요 쟁점을 두고 국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장관이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노르웨이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AC)’의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장관은 야심찬 협약 성안을 막는 ‘기득권’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 선웨이즈의 철도 태양광은 전용 열차를 사용한 덕에 자동 설치가 가능하다. ©Sun-Ways

스위스 선웨이즈, 세계 최초 분리형 ‘기찻길 태양광’ 시범 프로젝트 승인 🚆

스위스 정부가 철도 선로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스위스에서 ‘기찻길 태양광’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태양광 스타트업 ‘선웨이즈’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스위스 연방교통청으로부터 철도 태양광발전에 대한 파일럿(시범) 프로젝트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선로 사이에 태양광 패널이 깔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철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아이디어는 선웨이즈가 처음은 아닙니다.

우주태양광 스타트업 에테르플럭스 등장…업계 ‘르네상스’ 올까? 🛰️

미국 억만장자가 공상과학 속 우주 태양광 발전소 현실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추정 자산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의 억만장자 바이주 바트가 자신이 세운 우주 태양광 스타트업 ‘에테르플럭스’를 공개했습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이란 인공위성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구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자금이 필요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트 CEO는 에테르플럭스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업체들과 다르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금난 속 노스볼트 자회사 파산…기가팩토리 CEO 사임까지 🔋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의 스웨덴 확장 사업을 담당하던 자회사가 최근 재정난으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같은날 기가팩토리 ‘노스볼트 에트’ CEO의 사임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에도 불구하고 노스볼트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음모론도 나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세계 기후테크 업계 3분기 자금조달 규모 하락세 📉

올해 3분기(7~9월) 전 세계 기후테크 기업들이 유치한 자금 규모가 최소 137억 달러(약 18조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벤처캐피털(VC) 투자 이외에 보조금과 부채조달 등도 모두 포함한 액수입니다. 거래건수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넷제로인사이트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3분기 기후테크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기관은 “기후테크 업계의 회복세가 아직 요원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지역별로 야생동물 개체수의 변화 사례는 달랐다. 그 원인 역시 다양했다.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

WWF, 50년 동안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 73% 급감 📉

지난 50년간(1970~2020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수생태계 내 개체군이 85%로 가장 큰 감소로 나타났고, 육상(69%)과 해양(56%)생태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이 발간한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WWF는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티핑포인트’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3년 만에 선언문 채택 🌐

전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기후문제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G20)이 공동으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이 지난 3일 나왔습니다. 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서 선언문이 나온 것은 3년 만입니다. 선언문에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연내 성안을 위해 G20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선언문 속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크게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한국, 화석연료 보조금 10조 5100억원…재생에너지보다 10배 ↑” 🏭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후대응을 위한 예산·세금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2년(2023~2024년) 동안 국내 중앙행정기관 11곳의 지원 내역을 살펴본 결과,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는 10조 5,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같은기간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1조 1,400억 원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 VCM 참여 유도한다” 중기부, 탄소중립 자문단 구성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자문단 위촉식을 지난 10일 가졌습니다. 자문단은 중기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과 연계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VCM과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관련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법안을 연내 도출한다는 것이 중기부의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