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최대 기후투자법 A-Z까지 총정리!

#특집 #IRA #인플레이션감축법 #미국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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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투자라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8월 7일)과 하원(8월 12일)을 통과한 IRA 법안은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7,390억 달러(약 965조원)에 달하는 IRA 법안. 이 법안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세제 개편, ▲보건의료 강화인데요. IRA 법안이 물가상승 억제와 경제성장 그리고 기후대응, 세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법안은 또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와 관련해 그리니엄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 특집편 미리보기
1. IRA 법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시킬까?
2. 미국 사상 최대 기후 투자,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
3. 美 의회 통과까지 다사다난했던 IRA 법안…타임라인 총정리!

IRA 법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시킬까? 🇺🇸

IRA 법안은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 강화 등에 7,390억 달러(약 965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중점으로 합니다. 그 중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대응에 배정된 자금은 3,860억 달러(약 502조원)로, 전체 예산 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IRA 법안 소개 당시 에너지 시장조사전문기관 에너지이노베이션(EI)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EI는 IRA 법안이 IRA 법안의 투자 조치가 2030년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5억 톤에서 최대 28억 톤까지 감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7~41% 감축하는 것인데요.

▲소비자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경제 탈탄소화, ▲취약계층 집중 투자, ▲탄력있는 농촌 지원 등 5가지 분야로 담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대응 관련 투자를 살펴보자면.

1️⃣ 소비자 에너지 비용 절감 💸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조립된 친환경차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는 2024년부터는 미국 현지에서 조립된 친환경차라고 해도 배터리에 사용된 광물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되지 않았다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2️⃣ 에너지 안보 💡
미국 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세액공제(PTC)에 300억 달러,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세액공제(ITC)에 100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수소, 직접공기포집(DAC) 플랜트, 원자력발전 등이 포함되는데요. 미국 내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가속화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합니다.
3️⃣ 경제 탈탄소화 🔌

IRA 법안은 에너지 생산, 운송, 건물, 농업 등 경제 모든 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를 각각 살펴본다면.
- 에너지 생산 ⚡: 주정부, 전력회사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위한 3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 운송 🚛: 친환경 운송연료, 전기차 등에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 제조 🏭: 화학, 철강, 시멘트 등 주요 탄소배출 집적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60억 달러 가량의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 정부 🏛️: 연방정부의 친환경 기술 조달에 90억 달러 지원. 또한, 군사 부문 다음으로 연방배출량이 많은 미 연방우체국(USPS)의 친환경차 구매에 30억 달러 가량의 예산 배정.
- 민관파트너십 💸: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민관파트너십 '녹색은행(Green bank)'에 270억 달러 지원. 지원금 중 80억 달러는 소외지역에 배정.
4️⃣ 취약계층 집중 투자 🧑‍🤝‍🧑

소외된 지역사회를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 투자도 이뤄집니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관련 불평등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소외지역 및 지역사회 주도 프로젝트에 3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환경·기후정의 보조금이 대표적입니다.

5️⃣ 탄력있는 ‘농촌(Rural Communities)’ 지원 🧑‍🌾

IRA 법안은 2020년 기준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에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후친화적농업(Climate-Smart Farming)에 200억 달러, ▲산림 보존, 나무심기 등에 50억 달러, ▲해안 서식지 보존 및 복원에 26억 달러, ▲지속가능한항공유(SAF) 등 바이오연료 국내(미국)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등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사실 미국 NDC 목표는 50%였단 것 😢

IRA 법안이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투자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IRA 법안을 통해 미국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까지 감축해도, 미국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그보다 높은 50% 감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NDC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50-52%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에 비하면 IRA 법안으로 달성할 40% 감축 효과는 10%가량 부족한 것. 이 때문에 IRA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더나은재건 법안(BBB Act)과 비교해 규모와 효과 면에서 부족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도 전 세계 기후행동에 긍정적 영향 줄 것이란 평가

미국 사상 최대의 기후투자,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은? 🇰🇷

IRA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미국 내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향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관련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내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편,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가 미국으로만 쏠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오는 상황.

IRA 법안 통과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현대·기아 등 완성차 기업 🔥

우선, 국내 자동차업계는 IRA 법안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IRA 법안에 따르면, 친환경차 구매 세제 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인 현대·기아의 경우 대표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EV6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11월부터, 기아차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일부 모델을 미국에서 생산할 계획인데요.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진출이 늦어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북미 시장 진출한 K 배터리 기업, 반사이익 기대해 🔋
전기차의 필수재인 배터리 기업은 이번 IRA 법안 통과를 반기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진출한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배터리 대기업 3사는 배터리 생산시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울러 친환경차 구매 세제 혜택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량이 증가해 주요 부품인 배터리도 판매량 증가도 예상됩니다. 물론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친환경차 구매 세제 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과 핵심광물 일정량이 북미에서 생산돼야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 배터리 소재의 8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는 만큼, 원자재의 북미 현지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 미국 투자 늘릴 계획 🌞

IRA법안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미국에서의 설비 투자 및 생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600억 달러(약 78조)가량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이자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한화솔루션이 주목받는데요. 하나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2024년 3.1GW 기준 세제 혜택은 2,600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외에도 씨에스윈드(CS Wind), 두산퓨어셀 등 풍력·수소 에너지 분야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미국에 의한·미국을 위한 기후 투자, WTO 위반이라는 지적도!

美 의회 통과까지 다사다난했던 IRA 법안…타임라인 총정리! ⏰

IRA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BBB 법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변화를 전 세계와 미국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위기’로 지칭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구호로 밀어온 '더 나은 재건(BBB·Built Back Better)'을 정책 기조로 내걸었는데요. 일명 '더 나은 재건 계획(BBB Plan)'의 시작입니다.

BBB 계획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각각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ARP), 공교육·육아휴직·병가 확대 등 교육 및 복지 개혁(AFP), 사회기반시설 및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로 일자리 확대 및 기후문제 대응(AJP)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ARP을 제외한 AFP와 AJP(일부 입법화)는 공화당 및 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발로 입법화에 실패합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일자리계획 중 기후 및 환경 투자, 기후대응정책 관련 내용은 AFP와 통합돼 '더 나은 재건 법안(BBB Act)'이란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진합니다.

BBB 법안 축소판 = IRA 법안 ⚖️

BBB 법안은 사회안전망과 기후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3조 5,000억 달러(약 4,545조원) 규모의 재원 투입을 목표했습니다. 세부내용은 IRA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허나, BBB 법안은 일부 민주당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조 7,500억 달러(약 2,068조원)로 축소됩니다. 이후 타임라인을 본다면.

2021년 11월 19일: 수정된 BBB 법안의 미 하원 통과. 민주당 지도부 'BBB 법안을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
2021년 12월 19일: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폭스뉴스(Fox News)에 출연해 돌연 BBB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폭탄 선언. 이날을 기점으로 BBB 법안의 상원 통과가 사실상 좌초.
2022년 07월 15일: BBB 법안 중 기후대응예산을 축소한 끝에 맨친 의원이 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활로가 모색되는 듯 했으나, 맨친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반대 의사 밝혀.
2022년 7월 20일: 입법이 어려워지자, 바이든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National Emergencies Act)를 고려. 선포할 경우 재생에너지 전환 및 기후대응정책을 위해 연방 자원과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지만 결국 선포하지 않음.
2022년 7월 27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설득으로 기후대응·세제개편·보건의료강화를 골자로 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맨친 의원과 극적 합의.
2022년 8월 7일: IRA 법안이 미 상원에서 찬성 51대 반대 50으로 가결. 찬반 동수에 미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
2022년 8월 12일: IRA 법안이 미 하원에서 찬성 220대 반대 207표로 가결.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비상사태 고려부터 IRA 법안 발표 후 상하원 가결에 이르는 이 모든 일이 불과 한 달 남짓 동안 일어났습니다.

맨친 의원의 번복, 공화당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단 분석 나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IRA 법안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 표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RA 법안은) 지구를 구하는 한편 여러분들의 지갑을 더 두둑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이어 IRA 법안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보건 및 금융안정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후 미중 기후협력 실무그룹 회의 잠정 중단돼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중국이 보복조치로 기후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 8개항 대화·협력을 취소 및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그나마 발맞춰온 기후협력이 중단됨에 따라 지구촌 기후 대응이 타격을 입었단 지적인데요. 당장 오는 9월 예정된 미중 기후협력 실무그룹, 첫 회의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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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상 최대 기후 투자로 불리는 IRA 법안.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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